내용 : 정부가 최근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5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를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는 일단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해 오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 나아가서금융개혁이나 재벌개혁과 같은 다른 국가적 개혁들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기획예산위원회의 논지는 부처와 출연연구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과 출연연구원과 대학 및 민간의 연구원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것 등이다. 즉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며 성과주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도입하고, 연구원장 공모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운영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도 이같은 논의에 따라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농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미진했다는 점과 실용적인 연구가 미흡했다는 점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농경연이 이같은 구조조정의 결과, 앞으로 제목소리를 내면서 농업. 농촌·농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지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우리가 강조코자 하는 것은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에 입각한 경영의 개념이 도입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위가 내년부터 98년 예산기준 경상경비의 20%정도를 삭감할 방침으로있어 자체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연구원의 존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기획예산위는 민간의 수요가 없는공공부문 고유의 연구분야는 지원비율을 높인다는 차등지원방침을 세워놓고는 있다. 농업분야도 이에따라 높은 비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경연이 희망하는 수준까지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또한 일반 경제정책 연구에 비해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자칫예산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정책연구사업도 민간과 대학연구소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따라 무엇보다 농경연은 자체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관이 확립돼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은 연구보고서로 나타나며 보고서의 질은 연구인력의 양과 질이 결정한다. 연구가 아이디어만으로 될 수도 없지만 연구의 질은 아이디어에서 결정난다. 농경연은 적지 않은 행정직의 인력조정이필요하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연구 확대등 자체수익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의피부에 와닿는 실용적 연구를 위해 농민 생산자단체와의 유대관계 구축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5월 18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