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가 농산물 유통개선방안 결정을 앞두고어려운 고민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다. 도매시장 관리운영방식이나 거래제도등 이해집단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 지에 대해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아무리 토론을 거치더라도 상호 이해가 불가능할만큼 양측의 입장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고민의 이유가 되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유통개혁은 국민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의욕적으로 강조된 개혁작업의 하나이다. 괜히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가는 아얘 안하느니 못했다느니, 새 정부도 마찬가지라느니 하는 비난을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어찌보면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는 출발부터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됨에도 농산물유통과 관련이해관계가 얽힌 주체 모두를 위원으로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농업인과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유통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통개혁위원회에서의 토론이 현장확인과 조사에 근거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묵은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는 농림부 관계자의 지적이 이를 뒷받침한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고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번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는 대충대충 서로의 입장을 절충한다거나, 특정한 입장을 강압에 의해 밀어부치는 것은 결코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농업계 전체의 생각이라는 점이다. 편의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또한 ‘모든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위원회의 운영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쟁점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과정에는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사안만을 집중적으로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나 특별팀 등을 구성,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방안이거론되고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객관적 인물로 짜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정에 쫓겨 성급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장확인과 조사에 근거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치고 쟁점별로 상반된 주장의 장단점과 외국의사례, 예상되는 상황예측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제언이다.농산물유통구조 개혁과 관련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필요치 않도록 이번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가 확실한 개혁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발행일 : 98년 5월 28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