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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사회 농림부 환원' 끝까지 주시하자
내용 : 제6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열리는 제주 세계섬문화축제장에는 지난 19일 낭보가 날아왔다. 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중 하나인 한국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이 집권당인 국민회의의 19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을 농업경영인들이 접한 것이다. 또한 자민련 국회의원 26명도 18일 공동발의에 의한 입법활동을 하기로 결의했고 한나라당이 이미 지난 5월 소속의원 46명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농업인들의 숙원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마사회의 입법활동은 국회의 통일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들의 요구에 대한 국회차원의 책임있는 답변으로높이 평가된다. 특히 이날 대회장을 방문한 김성훈 농림부장관도 농업경영인 회장단들과의간담회에서 국민회의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그동안농업인들의 단합과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국회에 통과되기 까지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다. 최근우리는 각 언론을 통해 체육계인사들이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에 대한부당성을 기고한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설사 이에 대해 우리 농업계인사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이들은 앞으로 온갖 방법을총동원하여 국회 문공위 의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마사회 환원 반대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수백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하는 한국마사회를 그렇게 쉽게 농림부로 이관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농업계는 한국마사회의 농림부환원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자세가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IMF 한파와 기습적으로 몰아닥친 수해로 인해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촌 회생을 위한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농업부분 예산은 대폭 삭감될 예정이어서 농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이런 시기에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해여기에서 나온 재원을 모아 농업, 농촌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됨으로써 경주마 육성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외화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논리개발에도 나서야 한다. 62개 농업계단체로 구성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활동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수립,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과거 한국마사회를 체육청소년부로 탈법적으로 빼앗길 당시에도 농민단체들이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끝나버린 전철을 이번엔다시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5백만 농업인들의 숙원사항인 한국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농업인들이 투혼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8월 24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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