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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조금제도 정착으로 농축산업 활력 찾자
올들어 국내 농축산물중 일부 품목의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등락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쇠고기를 비롯한 우유, 닭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IMF 한파에 따른 소비부진과 공급과잉으로 파동조짐을 보여 양축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소·상·정이 참여하는 유통협약의체결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전개돼,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큰폭으로 내림세를 보였던 양파를 비롯한 한우, 우유 등일부 농축산물의 가격이 다소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축산물중 일부는 아직도 수급 불균형 현상을 빚고 있어 지속적인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축협은나름대로 농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행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모든 농민들이함께 참여하기엔 한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3조에 의거, 특정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 그 생산자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농축산업중 양돈 및 양계농가 중심으로 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양계의 경우 대한양계협회가, 양돈의 경우 대한양돈협회가 각각 중심이 되어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있지만 많은 농가들이 아직도 동참치 않고 있어 진정한 자조금 제도라 할수 없다. 자조금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모든 농업인이 참여, 품목별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소비촉진을 비롯 정책개발에 이용함으로써 큰 성과를얻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산자 주도하에 정부와업계가 동참하여 농축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농축산업이 앞으로 IMF 한파는 물론 완전개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미국과 같이 생산자, 정부,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최근 이러한 자조금방식을 낙농분야에 도입하려고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들리고 있다. 낙농사상 최악의 위기사태를 맞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농가 도산과 불황은 가중될 수 밖에 없어 1만7천호의 모든 낙농가들이 스스로 소비촉진 활동에 동참하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농가들이 원유 ㎏당 5원씩 3개월간만 조성하되, 낙농가들이 빠짐없이 모두 동참하여 무임 승차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단체가 아직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반대를 한다면 우리의 낙농산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낙농산업 미래의 발전과 안정을 보고 자조금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모든 생산자가 자조금제도에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가 동참해 농축산물 판로확대 및 소비촉진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농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리라 확신한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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