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지소값(5백kg기준)이 2백만원대로 회복됐지만 소 사육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지난 8월 1백48만원대까지 폭락하던 소값이 4개월만에 50만원 이상의 상승국면을 맞고 있지만 또다시 하락세로 반전될 변수가 많기때문이다. 향후 소값전망은 불투명한 요인이 더 많다. 경기침체가 회복세로 반전될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우 수매육 재고량은 지난달 28일 현재 1만5천8백톤이 있는데다 수급조절용인 수입육 재고량도 1만5천톤에 달해 소값하락의 불씨로 남아 있다. 특히 민간 수퍼그룹인 코스카 상역은 미국산 냉장 쇠고기를 직수입해 대형백화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전을 전개하고 있어 한우고기 소비에 적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올해는 이런 현상이 한 수퍼그룹에만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국내 소값이 상승하면 다른 수퍼그룹들도 냉장육 수입으로 전환, 국내 쇠고기시장을 공략할 것이 불을 보듯뻔하다. IMF 체제 이후 사료값 폭등 등 생산비의 증가와 함께 가격폭락을경험한 한우 사육농민들은 이제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업에종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값이 큰폭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가격이 형성돼 소득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현재 일선 한우농가들은 정부가 연도별로 한우 목표가격을 설정해 소를 키우라고 해놓고오히려 가격폭락으로 빚더미만 쌓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농가들은 한우정책의 실정에 대한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과거 축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은 이만저만 아니다. 국민의 정부는바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우정책을 보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현재 소값이 2백만원대로 안정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일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농촌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농민들 입장에서소 사육을 계속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농민들의 이러한 바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우정책의 근간이 되는 수급정책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수립해야 한다. 물론 정부도 수급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물가당국과 쇠고기 수출국들의 압력에 밀려 수입육을 무리하게 방출해 가격안정에 찬물을끼얹고 있다. 이런 전근대적인 수급정책은 이제 중단하고 농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속적인 쇠고기소비정책과 유통개선대책에 더 비중을두고 추진해야 한다. 요즈음 산지소값 상승으로 비육농가들은 그런대로 재미를 보고 있지만 번식농가들은 그렇지 않다. 송아지가격이 60만원대에 머물면 수익이 나지 않아 번식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번식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대부분 영세 부업농가인 점을 볼 때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우사육기반에적신호가 예상된다. 물론 정부가 시험적으로 송아지가격안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큰 성과는 없다.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 농가홍보를 적극적으로추진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