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외환부족으로 야기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우리 농업,농촌, 농민을 강타한지도 오늘로서 꼭 1년이 지났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배합사료값 36%, 면세유류 107%, 비료 29%나 오르는등 농축산물 생산비가 폭등한 반면에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올 1/4분기에 비해 10.3%가 감소했으나 특히 식료품 소비는 16.75나 감소, 농축산물 판매가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농축산업은 큰 위기상황에 처했고 특히 WTO체제 출범이후지원됐던 구조개선자금 상환시기 도래와 맞물려 그렇지 않아도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부채상환자체가 어려워져 자칫 농업의 파산선고를 내려야 할지도 모를 급박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도 이같은 위기상황을 감안, IMF체제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했고 농업조직 구조조정과 농정제도 개혁을 본격 착수했으며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한새로운 농정의 틀과 ‘열린 농정’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또한 쌀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농지보전시책을 강화, 세계식량위기에대비한 주곡자급기반 확충에 나섰는가 하면 농산물 직거래에 중점을 둔 유통구조 개혁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자원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과 해외의존형 축산업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에도 심혈을기울이고 있다. 특히 마사회 농림부 환원이나 농특세 사업유지를 위한 별도계정 마련 등 7대 농정현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이끌어낸 농림부의 노력은 크게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촌에는 IMF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무려 28조8천억원에 이르는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야반도주하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친분관계로 이들에게 빚 보증을 서준 농가들까지 큰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그것은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농정공약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을 경시하는 경제부처들이 농업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고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보호막을 없애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부채 해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명확한 대책과 충분한 재원확보를 미루고 있으며 더욱이 전체 예산규모는 늘리면서 농림부문 예산은 크게 삭감하는가 하면 제2의 농업투자계획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치 않고 있다.더욱이 범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농어촌특별세마저 정부 일각에서 세금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협동조합 개혁을비롯한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등도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이 합의한 당정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당국 등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은 국가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의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 파산선고는 있을 수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IMF체제를 맞은현시점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그것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