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농림부는 수입양곡의 운송비를 경쟁 입찰했다. 농림부는 또 올해 수입양곡의 운송비뿐 아니라 가공임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밝혔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부양곡의 조작관리비도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농림부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농림부의 수입양곡 운송비 경쟁입찰은 단순히 정부양곡의 조작관리비 절감방식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개선은 수십년 동안 ‘경쟁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정부사업중의 하나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양곡의 조작관리 비용은 성역처럼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가공임은 대한곡물협회와 농림부간에 결정됐다. 운송은 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다. 보관비도 보관요율에 의해 결정됐다. 이런 방식은 열악했던정부양곡의 조작관리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육책으로 채택됐던 면도 있었다. 그러나 정책여건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없는 정부양곡 조작관리가 지속된 결과 국민세금의 낭비뿐 아니라 해당산업의 비효율을 낳고 말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이미 집중보도한 바 있다.<본보 1156호, 1157호, 1158호 참조> 본지의 분석은 ‘단일가공임’과 무차별 물량배분이라는 보호막이 오히려 살아날 가공공장마저죽인다는 것이었다. 양곡수송도 비효율을 곳곳에 담고 있어 전면적인 경쟁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텅 빈 보관창고를 정부양곡관리체계에 담아두고 있다는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됐던 이유는 시대에 맞지않는 ‘철밥솥’ 논리로만 해결하려 했던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가 우려됐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수입양곡의 운송임 입찰로부터 시작되는 정부양곡 조작관리의 개선은 관계 공무원의 용기까지 높이 평가돼야 할가치가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시작이 이익단체의 역풍을 이겨내고 정부양곡 조작관리 개선의 시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것이다. 또한 차제에 농림부의 각 사업들 중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는 개선이 계속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수송분야의 독점해체는 농협의 비료운송 부분에서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본다. 또 가격담합시장으로 보이기도 하는 농기계, 농약시장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쟁원리를유도, 강제해서 효율성 높은 시장구조로 정착돼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