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삼협 중앙회 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8일 발표됐다. 이번 개혁방안의 주요 골자는 △2001년 중앙회 통폐합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독립경영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간선제로 선거제도 개편 △일선단위조합의 유통·경제사업 기능 강화 등이다.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주인의 지위를 찾아주고, 원래의 목적인 경제적 실익을 조합원에게 가져다 주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것으로 일단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러나 진정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개혁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일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출을 간선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물의를빚어온 선거폐단을 시정하고, 조합의 광역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모르는바 아니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어렵게 싸워 쟁취했고 현재 대다수 농민들이 선호하는 직선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농민의 참여폭을 오히려 줄인다는 측면에서 당초 개혁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을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장 출마자격을 외부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도록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검토돼야 한다. 다음 문제는 통합되는 축협중앙회의 10개 도지회를 올 연말까지 폐쇄한다고 했을 뿐 농협중앙회 도단위와 시군조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회의 군살을 빼서 몸집을 가볍게 하기 위해, 그리고 농민조합원에게 주인의 지위를 찾아준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용·경제사업의 전문화 방법이다. 부회장 대표이사제 도입등 협동조합 개혁안은 현행 독립사업부제보다 크게 진전된게 사실이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유통사업이 걸음마단계에 있고,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쌀 수매자금 등 정책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 분리보다는 협동조합내의 완전독립이라는 현실적인 운영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씻을지가 관심사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벌써부터 개혁추진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개혁돼야 한다’는 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을 실행에옮겨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