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산 추곡약정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5%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했다. 정부가 동의를 요청한 3% 인상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IMF 상황에서 각종 농업기자재 가격 상승 및 쌀 생산비 인상 등 어려운 영농여건속에서 식량자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 국회 본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부채와 연대보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본격 농사철이 왔는데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5% 인상결정은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주장해온13.5∼19.9% 인상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당연한 반발이다. 그러나 정부는 WTO 차기협상을 앞두고 미국, EU 등이 가격지지정책을계속 감축하고 있고, 특히 일본이 지난 4월 1일부터 쌀수입정책을 관세화로개방함에 따라 2004년 우리 쌀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폭의 수매값 인상은 어렵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5.5% 인상에 이어 또다시 국회에서 5%를 인상한 것은 쌀자급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내세우고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유류와 농약값의 하락 등 쌀 생산비증가요인이 별로 크지 않으며 올해 물가 인상 전망이 정부의 계획치 3%를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기초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추곡약정수매값 5% 인상은 생산비 인상요인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치 않아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결정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정부는 WTO협정에 따라 추곡수매량이 매년 감소되며 약정수매값인상시 수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농민들도 이 사실을 잘알고 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쌀 생산비 인상을 고려한 수매값 결정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쌀값 비중이 전체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액중 평균 2.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매값 결정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못했다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의 중요성, 특히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민의 정부 농정이 역대 정권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농심이 더 이상 이반되지 않도록 쌀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 등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입력일자:99년 5월 6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