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에 육묘업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육묘의 생산, 기술, 판매, 이용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종자연구회와 한국공정육묘연구회는 지난 9일 대전에서 ‘종묘 품질인증 기반 구축 및 금후 방안’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전창후 서울대학교 원예생명공학전공 교수는 ‘육묘기술 현황 및 발전대책’을 통해 국내 육묘산업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제시했다.

▲육묘산업 현황=육묘는 농작물 생산의 전초단계로 정식 후 작물생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또한 육묘산업은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원천산업으로, 발아, 접목, 활착, 생장조절, 병해충 관리 등 재배관련 모든 기술이 집대성된 정밀산업이다. 아울러 공정육묘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최상의 모종을 균일하게 최단시간 내에 생산하도록 육묘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국내의 공정육묘산업의 경우 공정묘의 뿌리용적이 1/5~1/10로 작고, 정식 후 생육이 좋으며, 정식의 편리함과 자동정식기 보급, 적절한 가격 등으로 1990년 이후 지속 발전해왔다.

이와 관련, 전창후 교수는 특강을 통해 “연결포트를 이용하는 육묘방법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고,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와 영국, 일본 등에서 플로그 묘 이용이 일반화됐으며, 국내는 1991년 한미플러그 설립 이후 공정묘를 생산해왔다”며 “이후 육묘장의 면적은 1997년 20ha에서 2014년 195ha로, 육묘업체수는 1997년 30여개 회사에서 2014년 292개 회사로 거의 10배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육묘업체들은 과거 수년 간 묘 판매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감소 또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육묘업체의 평균매출액은 9억원 수준이며, 평균소득률은 12.5%. 따라서 전창후 교수는 “매출액 규모별로 10억원 이상인 업체가 26%를 차지하는 반면 2억원 미만의 영세규모도 24.7%나 돼 육묘업체 간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며 “12.5%인 평균소득률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발전방안=육묘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창후 교수는 “기술력이 부족한 육묘업자의 진입이 자유롭고 묘 품질보장 및 병해충 피해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설치기준 등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육묘업이 ‘종자산업법’에 빠져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육묘산업이 농업부문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지원의 경우 초기육묘를 채소로 분류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일부 실시한 이후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미흡한 수준의 자동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육묘 생산, 기술, 판매, 이용 등의 실태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육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봤을 때 육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분쟁문제 해결시스템 구축, 수요확대 기반 마련, 육묘기술 향상을 위한 R&D 확대 등이 필요하다.

우선 육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자동폐기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종자산업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묘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나 품질관리 불량 등으로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그런데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기록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각 단계별로 기록을 의무화하는 ‘표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특히 육묘업체의 경우 소득률 정체와 평균 1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 등으로 경영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과 연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요확대와 R&D도 중요하다. 전 교수는 “새로운 시장 개발을 위한 친환경 묘 생산기반 조성,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정보 및 사용법 표시 방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육묘장 환경조절이나 병해충 방제기술 등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진단된 기술에 대한 연구, 생산된 묘가 최종 유통될 때까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콜드체인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