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한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저성장·저물가·기후변화·기술혁신·환경중시 등으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유능한 젊은 농업인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등의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

유능한 전문경영인력 육성해 경쟁력 제고
밭작물 주산단지·농지 범용화 추진 급선무
농협·민간RPC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 강화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메가트랜드와 한국농업의 발전전략’이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성장, 분배,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농업’을 우리나라 농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더불어, 한국농업의 ‘5대 발전전략’으로는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농업의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농업과의 연계 △농식품 수출산업화 △농촌공간의 휴양･관광 및 문화산업화를 통한 신 수익창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0대 핵심과제’도 함께 내놨는데, 그 가운데 임 교수는 “경쟁력 있는 농업실현은 궁극적으로 전문 농업경영인력과 경영체의 확보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유능한 전문경영인력 육성’을 강조했다. 또 임 교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관련, “중장기 식량안보 확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논농업 다양화 유도, 겨울철 유휴농지의 식량생산, 사료작물 재배확대 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직불제를 통합, 확충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업의 환경부화를 줄이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산시키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가단위 소득 및 경영안정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미래 농정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 보전･확충･활용방안’. 장중석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장은 ‘농업생산기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수리시설물 재해대응 능력 강화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정보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장 처장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중 하나로 ‘밭작물 주산단지 및 농지 범용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밭기계화율은 56.3%로 논농업 97.8%에 비해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밭작물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정비를 통해 기계화 영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논과 밭의 전환이 가능한 범용농지를 조성, 벼 외에도 논에서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서 들녘경영체의 기대효과를 먼저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들녘경영체를 통해 쌀 생산비 절감, 쌀 품질 관리, 이모작 소득증대, 여유노동력 활용, 농촌사회 기반유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들녘경영체의 육성방안을 제시, 박 연구위원은 “들녘경영체가 경영체로서 경영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확보가 당면과제인 만큼 농업법인 인턴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특히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기능이 취약한 지역은 농협이나 RPC가 스스로 경영주체가 돼 들녘단위의 경영을 주관할 수 있도록 농협 및 민간 RPC의 들녘경영체 육성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농업인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강화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주 적극 육성을
들녘경영체 활성화 다양한 모델 개발
 

▲국민에게 ‘공익적 기능’ 인식시켜야=뉴노멀 시대에는 ‘환경적 건정성’도 중시된다. 저성장 기조에서 환경이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는다는 얘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유춘권 팀장은 “뉴노멀 시대는 다른 의미에서 환경적인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를 의미하는데 앞으로 농업부문의 중요성, 즉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농업예산을 확충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정빈 교수는 그 당위성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스위스처럼 환경중시, 경관보전 등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논리를 농민들이 만들어 내고, 그래서 스위스에서 그것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보상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해일 부회장은 우량농지의 보전이유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연결시켰다. 양 부회장은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함은 물론, 논의 담수기능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농가소득 안정방안, 최우선 과제=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민이 편안해야 한다. 농민이 농촌을 떠난다면,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는 것이다.

첫 번째가 직불제다. 유춘권 팀장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정책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스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연방헌법에 명시해놓고 있다”고 제시했다. 문광운 부국장도 “농업관련 직불제가 9개정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14.7%를 차지하는데, 농가실정에 맞춰서 정비해 직불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부국장은 직불제 개선과 함께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문광운 부국장은 “우리나라가 농업인 1인당 지급 보조금은 2013년 기준 618달러로 OECD 평균 4014달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개별 농가의 자생능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직접 지원비율 금액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대책,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가 호당 평균소득이 정체돼 있는 원인이 생산비 향상이라는 분석에서다. 유춘권 팀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과잉이 이뤄져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 반면, 농업경영비인 생산비는 상당히 올라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은 떨어졌다”며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누적 관세감축효과가 커져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은 쉽지 않아 결국 생산비를 절감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남아도는 쌀, 해결방안을 찾아라=지난해 쌀 생산량은 432만7000톤. 신곡 수요량인 397만톤을 초과했다. 또, 2015년 연간 쌀 소비량은 1인당 62.9kg으로 20년전보다 36.7kg 줄어들었다. 쌀 공급은 늘어나는 대신, 쌀 소비는 줄면서 쌀 시장이 포화상태다. 이 때문에 정책의 초점이 논보다는 밭에 맞춰야 할 때라는 주장이 강하다. ‘밭기반정비사업’에 힘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진수 교수는 “과잉된 벼재배면적이 20만ha에 이른다고 볼 때, 지금까지 경사지 중심으로 했던 밭기반정비사업을 저평지에 실시하고, 저평지의 배수개선사업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저평지의 논을 밭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농지 범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연간 24만톤의 쌀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벼 재배면적은 8~9만ha 줄여야 한다”며 “생산기반쪽에 돈을 들여 논을 밭으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함께 논을 정리하는 대신 논에 밭작물을 심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농지 범용화”라고 말했다.

양해일 부회장은 농협 RPC와 민간 RPC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RPC가 고품질 쌀 생산, 쌀 가공식품 개발, 쌀 수출 활성화 등을 책임지는 구심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해일 부회장은 “쌀 산지가공 및 유통의 핵심에는 RPC가 있으며, 이들 RPC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고품질 쌀의 국내 수요는 물론,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한 쌀 수출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산 쌀이 고급 쌀과자와 시리얼, 민속주나 전통주와 같은 고부가가치 식품으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텐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품질의 쌀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들녘별 경영체를 체계적으로 키운 농협 및 민간 RPC가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농촌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주체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방향과 수단이 마련돼도, 훌륭한 기술과 시설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확립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게 양해일 부회장의 지적이다. ‘주체’는 곧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젊은 농업인이다.

양해일 부회장은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주를 적극 육성해 이들이 미래 농업·농촌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한농연과 같은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 농협,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관련기관들도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춘권 팀장은 해외 사례로 일본의 청년급부금제도와 EU의 젊은농업인직불제를 언급했다. 일본이 2012년부터 운영하는 청년급부금제도는 45세 미만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취업하길 원하면 정착기간동안 연간 150만엔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젊은농업인직불제는 EU가 2013년에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면서 신설, 40세 미만 농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직불제를 지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광운 부국장도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등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과도 함께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타=김종훈 식량정책관은 “들녘경영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도 하려고 19대 때 법을 내놨지만 19대가 끝나면서 법도 폐기돼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들녘경영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업예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임정빈 교수는 “첫째는 주어진 농업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농업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지 농업계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ir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