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22%에 이른다. 병·의원의비율은 30%나 된다. 수도권으로 넓혀 보아도 인구는 46.5%에, 병·의원은50%로 절반을 차지한다. 외국의 수도인구 비율이 평균 10% 내외인 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수출위주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인한 각종 정부권한과 사회중추기능의 지역적 편중현상 때문이다. 또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던 각종 지역정책들이 지나친경직성과 일관성의 결여, 정책의지의 부족에 따른 한계로 실패하게 된 데도그 이유가 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전과 같은 도시화 중심의 정책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 질 전망이다. 이전과 같은 지역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수도권의 과밀문제에 따른 1인당 사회간접자본투자액이 갈수록 높아가고, 지역경제력 약화에 따른 지역갈등의 유발, 국민공동체의식의 약화 등을 야기시킬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이런 지역불균형에 따른 갖가지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논리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은 아직까지 정부부처가 농촌개발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농촌에서 학교가 가지는 다양한 역할, 즉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만아니라 주민 모임장소로서의 역할, 운동회 등을 통한 문화적 향유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정책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이전에는 위로부터의 물량중심의 개발계획이었다면 이제 밑으로부터의계획을 중시하여, 참여를 전제로 한 농촌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최대한반영해야 한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농촌의 공동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통합적 농촌개발의 첫걸음이라 하겠다.입력일자:99년7월22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