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투쟁위원회(마투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사회환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한농연 등 각 농민단체들이 그간 많은 활동을 펼쳐, 지난해 여·야 3당이함께 하여 제출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마추위는 물론 각 농민단체들이 올들어 협동조합 개혁문제 등으로 인해이렇다 할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농업계의 단합의식을 보이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수 있도록 다시 불을 댕긴 것이다. 지난 92년 1월 마사회의 체육청소년부 이관은 마사회의 설립배경, 농업인들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한 채 이루어져 농민들의 불신을 가져왔지만, 농업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 대선 공약으로 채택,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갖게했다. 지난해 5월 18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합동당정회의와 6월 22일 고위당정회의, 그리고 11월 20일 합동 당정회의에서 연내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다른 이유를 들어아직까지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농업계는 앞으로 새로운 전략과 철저한 계획을 갖고 한국마사회의 농림부환원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 투쟁위원회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선 이 단체가 힘을 받고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법 제정 문제로 농민단체간 패인 깊은 갈등의 골을 하루빨리 치유해야 한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축협조직이 수수방관할 경우 아무 의미가 없다. 축협조직이 주도적으로 나서 다른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해 활동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에 대한 농업계의 논리개발과 로비활동이문화관광부 산하 단체들보다 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사회 농림부환원의 필요성과 명분이 있다고 해도 정치권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할수 있는 논리와 로비활동이 약하면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을 움직여야농업인 산다’ 라는 농림부의 올해 슬로건을 한국마사회 환원문제에 접근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입력일자:99년 9월 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