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창간 36주년을 맞아 ‘2016년 대한민국 농업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농업마당’ 필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년여 간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면을 책임져온 ‘농업마당’ 필진들은 이날 우리 농업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일시 : 2016년 4월 7일 10시
장소 : 한농연회관 6층


“정책일관성 없어 혼선…장기 비전 담은 미래농업 설계도 마련을”

#우리 농업의 현실은

믿고 따를만한 정책 부재, 작목 찾기 어렵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어
농민단체, 정부 견제활동 약화 걱정·비농업계 잘못된 인식도 걸림돌

▲유정규=우리 농업의 현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갈 대학이 없는 수험생의 처지와 비슷하다. 어떤 작물을 심어도 돈이 된다는 확신이 없고, 정부 정책도 ‘믿고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 농업 현장을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갈 사람도 없어졌다. 믿고 따를 만한 정책도 없고, 작목도 찾기 어렵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는 현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승헌=요즘 이러한 토론회가 많이 열린다. 그것은 우리 농업·농촌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 모두 다르다보니 해답도 제각각이다. 학계에서도 투명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고, 해오지도 않았다.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농업·농촌 역사는 한반도 5000년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농업은 어느 정권 혹은 어느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서도 결코 무시될 수 없고 도외시 될 수 없다.

▲오현석=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깎아 달라, 예산 늘리고 사업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는 단편적 요구만 해선 안 된다. 40년 전 프랑스 농민단체에선 공동농업정책을 앞두고 미래농업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했다. 그리고 그들은 꼼꼼한 설계도를 만들었다. 한 세대 이후 프랑스 농업·농촌의 미래상에 대해서다. 농업·농촌이 변화하는 사회보장시스템과 세제시스템, 최저임금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장치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설계한 것이다. 그 때 제시했던 것이 바로 부부노동력 두 단위가 일을 했을 경우 비농업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비교해 같거나 많은 구조, 이것을 미래 농업구조의 핵심으로 봤다. 4~5인 정도의 가족농이 농업의 핵심이 되도록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 세대 만에 가족농 중심의 새로운 미래농업구조를 만들었다.

▲김기태=농업·농촌이 어렵다는 상황만 얘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도농간 평균 소득을 비교할때 연령대나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농업·농촌이 어떻게 어렵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들어 농민단체의 결집력과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돼 정부나 농협이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도 견제가 잘 되지 않는 구조가 돼 가고 있는 것도 걱정스러운 점 중에 하나다.

▲이종인=해방이후 70여년을 돌아보면 분명히 농업도 생산성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다. 그런데 수입개방 등 농촌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준비가 돼 있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또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계획, 성찰이 부족한 것 같다.

▲박기환=농업·농촌의 어려움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1996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한 후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비농업계 부문과의 합의다. 왜 농업분야에만 지원을 해야 하냐는 식이다. 비농업분야에서 농업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추와 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고 떠들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오해하는 것이 많다.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농업은 지속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논점이 바뀌면 현장 혼란이 온다. 멀리 보는,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생산농가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원거리 유통망 의존 벗어나 생산농가 가격결정권 회복방안 모색
로컬푸드 등 관계시장 활성화·농업에 우호적인 소비자 조직화를

▲오현석=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에 국민소득 3만불 정도다. 엄청난 규모의 소비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굉장히 미약한 부분만 생산농가에 떨어진다. 어떻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농가에 이전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접근돼야 한다. 생산농가 쪽에서 아무리 품질을 강조해도, 기존의 원거리 유통망에만 의존한다면 자기 스스로 가격결정권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더욱이 수입개방이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서 원거리 유통망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대해야할 경쟁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농가들이 자기의 생산물에 대해 적어도 적정이윤이 확보될 수 있는 가격결정권을 찾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근거리 유통망 확보, 로컬푸드 운동 등이며, 농촌관광 서비스를 농업생산 활동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유정규=보충하자면 로컬푸드를 유통개선 대책으로만 접근해선 안된다. 로컬푸드는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시장을 형성해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컬푸드 ‘운동’이라고 말한다. 단순한 거리 단축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기태=소비자 생협 가구가 100만을 넘어갔다. 전체를 2000만 가구로 보면 1/20이다. 5%가 조직된 소비자다.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때 사실 농산물을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농가는 없다. 결국 생산 농가를 모아서 판을 짜줘야 한다. 공동체 단체,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해 소비자의 다양함을 인식하면서 생산자들이 결합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갈 수 없다. 핵심은 농업에 대해 우호적이고 조직된 소비자 주체를 설득 못하면 안 된다. 조직된 소비자들과 생산농가, 거기에 농업정책이 들어가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협 매장을 만드는 것 빼곤 관련 정책이 없다.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내가 한 국민으로서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신토불이’는 20년 전 끝났다. 이를 작은 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정승헌=우리 농업 구조 속에서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이유는 유통 때문이다. 생산자는 수익만 보장되면 생산한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건강한 농축산물을 원하는데 농가에 돌아오는 소득은 낮고 소비자 구매단가는 높은 게 문제다. 따라서 대형마트 등 주요 구매처의 유통마진을 낮춰야 한다. 농협이 정부와 함께 나서야 한다.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선 유통마진 줄이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농민들도 지킬 수 있다.

▲박기환=덧붙이자면 농업·농촌이 지속돼야 할 당위성은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농업이 변화해야 한다.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 포장부터 단위, 크기 등 소비자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앞으로의 농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안정적 소득시스템 구축·개별 농가단위 경영 다각화 전략 시급
직불제 늘리고 ‘젊은이가 돌아가는 농촌’ 만들기 종합계획 필요

▲오현석=역설적이긴 하지만 개별농가 입장에선 한국농업 전체의 부정적 견해를 자기 견해로 투영해 판단할 필요는 없다. 국내나 해외나 개별농가 차원에서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로 현실을 극복한 사례가 많다.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다각화된 농업경영을 추진한 사례들, 세계화라는 경쟁에 맞서기보다 경쟁을 피하는 선택, 지역사회·지역경제와 오밀조밀한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사례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띈다. 거기서 희망을, 개별농가 차원의 전략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정승헌=농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토지도 점점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줄고 농업 소득구조도 열악해지고 있다. 도대체 농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가적인 아젠다(Agenda, 의제)로 고민해야 한다. 창조경제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경제적 가치만을 구성요소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가 아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젊은이가 돌아가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15% 정도는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면 농촌으로 가겠다고 한다. 최근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료·교육·문화 등의 문제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디자인을 해나가야 한다.

▲김기태=1990년대부터 농업과 농촌, 농민정책이 따로 가야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초점이 농업에만 맞춰지는 것 같다. 농촌주민 절반 이상이 비농업인이다. 농업직불제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 조차 우리 편으로 못 만든다. FTA 체결로 품목별 정부 지원과 자조금 조성이 활발한데, 품목조직은 자기 품목만 신경 쓰고 있다. 품목조직이 전체를 내다보면서 정책 활동을 하지 않고 그 품목의 상층 전업농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고 있다. 농업의 문제는 결국 사람들의 연대로 풀어야 한다.

▲이종인=농업과 농촌이 분리돼 있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회의에 가보면 지역에 함께 거주하면서도 품목별로 자기 입장만 얘기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괴리가 생겼다. 또 생산 쪽에서 보면, 전업농과 중소농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다. 전업농 같은 경우 대규모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했지만 중소규모 농가는 그렇지 않다. 안정적인 소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작목을 심어서 가격이 오르면 ‘대박’이고 아니면 갈아엎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소득안정화로 가야한다. 정책적으로 볼 땐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6차 산업처럼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은 이번 정권이 끝나면 폐기될 수도 있다.

▲유정규=지역과 농촌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품목 중심, 농업 중심이었다. 또 농업 중심 직불제라도 농업이 어려우니 소득을 보장해 준다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 그 대가로 직불이 이뤄져야 한다. 경관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직불이 이뤄져야 한다.

▲박기환=최근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가 귀농·귀촌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우리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업이 식품부문과 합쳐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식품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농업과의 연계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농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같은 테두리에 들어온 이상 좀 더 본격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 또 국내시장, 즉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도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은 식량자급률을 공격적으로 설정한다. 우리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공론화해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지속가능성 판단의 척도는 ‘사람’…농업 승계인력 확보 급선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방향

농지훼손 강력 차단…소유권→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추세 주목
농업회의소 법제화·청년귀농 유치정책 확대·도농 연대틀 마련을

▲정승헌=농지가 없는 농촌은 없다. 농지가 자꾸 줄어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아무도 빨간불을 안 켠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원칙을 지켜야 한다. 토지를 투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를 찾아서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국가단위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 논농업 직불제와 친환경 직불제를 따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자원순환 문제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현석=역시 농지와 인력 문제가 중요하다. 농지 문제와 관련된 세계적 추세는 소유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적 수단인 토지에 대해선 소유권에 준하는 이용자 중심의 원칙을 세웠고, 이를 기반으로 농지 이용 문제나 경작권의 문제, 미래 인력 육성 문제 등을 제도화시켜 나갔다. 두 번째가 인력 육성인데, 농업교육을 통해 육성된 인력들이 미래의 농업 생산자원을 이어 받아 자기 경영체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또 예산을 접근할 땐 사업효과가 의심되는 수 백 가지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산의 많은 비중을 농민들의 직접소득으로 이어지게 이전시켜야 한다.

▲유정규=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람’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보니 농업 승계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비율이 9.8%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새로운 승계인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 경작규모별 접근도 필요하다. 0.3~5ha 규모 농가는 줄고, 5ha 이상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간 규모는 시장개방 타격으로 확 줄고, 경쟁력 있는 5ha 이상 농가는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14년 기준 판매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64%로, 절대다수는 열악한 상황이다. 5ha 이상 규모의 농가들에겐 정책적 지원보다 주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 중간계층이 문제인데 직불제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김기태=농가가 개별적으로 품목에 따라 흩어져 있는데 함께 모여 국민과 함께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업이 중요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 먹힌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가 쌀을 못 사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 이제 큰 틀의 담론으로 농업이 갖고 있는 위치와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 고민해야 한다. 농협 기능을 재편한다거나 농업회의소를 법제화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예산인데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촌 특수성을 감안한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또한 농협과 농업회의소 활동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농민들이 뭉쳐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가 트여야 한다.

▲이종인=차별화가 필요하다. 우리 식량자급률은 30%도 안 된다.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보면 싼 것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농산물은 일본으로 간다.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등을 통해 차별화하면 된다.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시장을 빼앗기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입산과의 차별화가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오현석=농촌에는 두 유형이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 생산자와 생계목적인 중소농이다. 이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자꾸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기업농 위주 정책을 펴는데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았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로컬푸드도 생계형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기업형은 자기들 이윤이 안 되면 생산 안 한다. 또 도시와 농촌이 연대되는 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관심 가질 수 있게 도농교류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유정규=귀농정책이 곧 후계자 확보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귀농·귀촌자들은 나름대로 농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희망을 갖는 그룹이다. 지금의 귀촌정책은 주택구입 지원 등 일부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유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는 사람이고, 이들을 농촌으로 어떻게 유인할지 계층별로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고용정보원 정보를 보니 앞으로 80여개의 지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중요하다. 농업주체를 만드는데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에 바라는 점

단순 정보 전달 아닌 심층 분석·기획기사 확대, SNS 적극 활용을
‘농어민신문’만의 색깔 확실히…농정 방향 제시·농업 외연 넓혀야

▲김기태=온라인이 강화되면서 단순 정보는 쉽게 얻는다. 분석기사와 기획기사가 많아져야 한다. 기자 한 명이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분석기사를 생산하는 탐사기획팀을 만들어내고 좀 더 심층적 기사를 생산해야 한다. 또 온라인 확산을 위해 SNS를 활용하는 등 일간지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농어민신문도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종인=단순히 팩트에 근거한 보도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 일간지를 보면 진보매체, 보수매체 등으로 나뉘어 나름 색깔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농어민신문이 좀 더 색깔을 내주길 바란다.

▲유정규=당연한 얘기겠지만 농업 쪽 비중이 너무 크다. 농촌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협동조합 문제에 대해선 좀 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농업문제는 협동조합으로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농정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제시하는 전문지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박기환=농업마당 필진에 식생활이나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되면 좋겠다. 아니면 기사를 통해 소개하는 것도 좋다. 농업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면 보다 차별화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현석=농촌사회고령화 문제 등은 산업화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다. 폭넓은 시각에서 농업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농업전문지와 콘텐츠를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내부의 담론만 고민하지 말고, 세계적 트렌드 속에 보편적 담론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정리=김관태·이기노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