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서 농업을 홀대하고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서야 뒤늦게 농정공약이 제시된데다, 농정공약에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은 지난 15일을 전후해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14일), 정의당(16일), 더불어민주당(17일), 새누리당(21일) 순이다.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이다. 여·야가 농정공약을 뒤늦게 제시하면서 정작 농업인들이 농정공약을 따져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농정공약이 부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농정공약이 대체로 함량 미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농정공약에는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책, 농림예산 확충,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대책 등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중장기 쌀수급·가격안정대책, 농·축협 개혁 관련 공약 등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피상적인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농연이 내놓은 총선 요구사항 중 ‘농림분야 예산 확충 및 집행효율화’,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 대책 마련’, ‘농산물 생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은 4개 정당 모두 농정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민주국가의 제대로 된 공당(公黨)이라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고, 암울한 농업인의 현실을 적극 해결하려는 시대정신과 해결책을 담은 농정공약을 제시할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이 있다”며 “이번 농정공약은 5000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마저, 내팽개친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한농연은 “농업인들은 정치공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경마중계식 판세만을 따지는 후진국형 선거 풍토를 타파하고, 제대로 옥석을 가려 진정성과 성실성이 담긴 농정공약을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