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이 6일~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애틀과 국내에서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차 협상까지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3차 협상부터는 세부적인 현안들과 농산물을 포함한 품목별 양허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10년내 전면개방을 비롯, 수입농산물에 대한 마크업(Mark-up, 수입부과금) 폐지, 저율관세할당제도(TRQ)의 엄격한 관리,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농협을 통한 각종 지원정책의 폐지까지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미국의 전방위적 개방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농산물 양허안 교환시 농산물중 20%만을 예외취급으로 분류한 반면 미국측은 섬유품목중 60~70%를 예외로 분류하는 초보수적인 개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농업개방 확대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미국의 협상전략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수세적인 자세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산자부와 재경부가 공산품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을 주장하면 통상교섭본부가 협상 중단을 우려, 대미 강공책을 막는가 하면, 국민들에게 협상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심지어 협정문이 영문만 있고, 한글본은 없다는 얘기는 납득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협상력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졸속협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향후 협상의 향배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맞서 반드시 농업을 지킨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대며 이 협상을 정당화하려 한다 해도, 협상 자체를 중단하는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