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8억1000만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축산 등 다른 품목은 이미 자조금 제도를 시행되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분야에 새롭게 도입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홍보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정부를 비롯해 친환경농업협의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친환경농업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 현재 축산 자조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볼 때 사업추진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농업인과 달리 친환경농업인들은 특수성과 역사성이 결합된 철학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연계되어 중장기적인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조금 운영 주체와 농가 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친환경농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조금의 운영주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과도적인 성격이 강하다.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증제도나 직불제도의 운영과 연계하여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조기에 해결될 때 향후 2010년 자조금 조성규모가 50억~1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전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고 친환경농업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