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올해 산림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1조9841억원을 2016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국가 전체예산의 0.51%,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10% 규모다. 특히 올해 산림청은 산림자원 육성·관리 체계 강화, 시장개방 대응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산림 재해 예방·대응 강화, 해외산림자원 투자 지원 확대 등 5대 과제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2016년 산림청의 부문별 주요 예산을 정리했다.
숲가꾸기 2255억원 반영, 21만5000ha 규모 추진
산림사업종합자금에 706억 투입…2배 가까이 늘려
소나무재선충병·일반병해충 방제 예산 801억 편성
▲산림자원 육성·관리=산림자원 육성·관리의 핵심은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이다. 그러나 이들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 편성됐다. 숲가꾸기는 2255억원을 반영해 21만5000ha의 숲을 가꿀 계획이다. 지난해 관련예산은 2301억원. 내실화라는 명분에서 숲가꾸기 면적을 줄인 게 예산감소로 이어졌다. 또, 경제림, 경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조림사업에는 932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규모는 2만2000ha다. 더불어 한·베트남 FTA에 대응해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원수림 조성 예산으로 올해 처음 20억원(5개소)을 반영했다.
또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위해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 2년차 사업비 8억원과 종자채취비 4200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산림사업의 기반인 임도시설에 1419억원(728km),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51억원(80대), 전문 임업기능인 양성에 3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 중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당초 산림청이 임업기능인 양성으로 이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다.
▲임업인 경쟁력 강화=FTA 등 시장개방에 맞서려면, 임업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임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임업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15년 이상 장기성 사업을 이차보전에서 융자로 전환키로 하면서 산림사업종합자금에 70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37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또, 임업인 재해복구 20억원과 임업인 부채대책 자금 9억원도 편성했고, 임업기술 컨설팅 및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지원을 위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예산도 늘렸다. 지난해 185억3400만원에서 17억원 가량 증가한 202억원.
또한, 임산물 생산 규모화·집단화 및 생산기반시설 조성 확대에 398억원, 임산물 유통·가공 효율개선 지원에 5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특히, 밀원수림 조성과 함께, FTA에 대비한 사업이 임산물 소득증대 6차산업화 구축과 밤·대추 등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수출특화지역육성인데, 이를 위해 35억원과 20억원(신규), 2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산림생태계 보전=소나무재선충병과 일반병해충의 적기 방제 예산으로 801억원을 투입하고, 현장과 지역중심의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지속적인 생활권 수목진료를 위해 16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위해서는 산림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처음 신설되는 모니터링센터 운영 예산으로 2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모니터링센터는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더불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 단가를 지난해 4만5000원에서 4만8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관련예산으로 411억원을 반영했고, 무인감시카메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산불진화 및 지휘차량 등 산불방지·진화 장비 확충에 198억원을 편성했다.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밖에, 사방댐 확충(825개소), 계류보전(575km), 산지사방(222ha) 등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예산으로 2727억원을 확정했다.
▲기타=산림치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치유의 숲과 국유지 도시숲, 지자체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관련예산으로 161억원, 47억원, 615억원을 각각 편성했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협력에 74억원,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에 8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