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만ha 농지규제를 완화키로 한 데 대해 농민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ha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015년 실태조사를 기초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완화하고, 2017년 이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추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서에서 “10만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위험천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농업생산성과 상관없이 농지가격 및 임차료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규 창업농의 진입은 물론 농업인들의 규모 확대를 가로막을 우려가 높다”며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유지해 쌀 자급 기조를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농지는 한번 전용되면, 복원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식량안보, 환경가치 보전 차원에서 농지는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의 대상이 아닌 보호·확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농지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재차 신중한 검토를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지보전대책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