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지난 16일 강원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행정직 농정과장 인사와 가뭄 대책, 농산물 가격안정, 농어촌 노동력 부족, 쌀 수급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채소수급안정화사업 값 하락 초래…효과적 관리 필요
농정과장에 행정직 인사 선임, 전문성 의문…교체해야
가뭄·구제역 등 시급한 문제 재량권 가지고 예산집행을  

▲권혁열(새누리, 강릉4, 위원장)=강원도진품센터는 투자대비 효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비용으로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SNS 등 최근의 유통환경에 투자하면 더 큰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을 유입시켜야 한다. 7월에 발표한 중국과 쌀 3만톤 수출계약을 조속히 시행하라.

▲강청룡(새정연, 춘천4)=농업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데 강원농정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농정과장에 행정직이 온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교체를 촉구한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의 이직이 심해 현재 60여명 정원에 19명이 부족한 상태다. 인원 보충과 업무효율화 대책을 마련하라.

▲남평우(새누리, 인제)=채소수급안정화 사업이 농업인들에게는 오히려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공급·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의향이 있는가.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진기엽(새누리, 횡성1)=가뭄과 구제역 등 시급성과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단순히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강원도 한우 18만두 중 25%인 4만6000두가 있는 횡성군은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지만 한우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생산비율을 산정하는 통계의 오류로 불이익을 보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지역특화사업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도현(새누리, 홍천2)=농사는 풍년이지만 가격 폭락으로 흉년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업인들이 이 현상을 ‘풍년기근’이라고 말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는 애매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곳이 많아 이를 조사해 해지와 재지정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농산물창고를 건축물로 보는 곳과 단순 농업시설로 보는 등 기준이 달라 문제다.

▲심영곤(새누리, 삼척2)=국·도비 등 농업예산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범죄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꼭 받아야할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일반인들은 농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 한·중 FTA 대책을 단순하게 방어에 치우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해 강원농특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어떤가.

▲한금석(새정연, 철원2)=도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대한 품질검사는 수시로 실시해 불량제품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여야한다. 현재 강원도에는 130여개 업체가 매년 530억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고, 이 중 농업인들의 자부담도 296억원 정도인데 품질에 확신이 없다. 공급지침에는 매년 2회 이상 품질검사를 하여 농가피해가 없도록 되어있다.

▲김용복(새누리, 고성)=올해 강원도 농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뭄과 구제역, 쌀 재고 급증으로 인한 수매가 하락 등이다. 가뭄대책은 하천수를 저장하는 곳을 늘리고, 저수지 준설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원만하지 못하다. 가뭄과 구제역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선제적으로 대비하라. 농업예산을 더 확보해야한다.

▲장석삼(새누리, 양양, 부위원장)=최근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시스템이 현장 구매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등으로 크게 바뀌었는데 강원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기본은 오는 비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중국수출은 유기농 식품 중심으로 접근해야 가능성이 높다.


#답변
봄 가뭄 선제적 대책 실행

▲어재영 농정국장=지난해 강청룡 의원이 지적한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고 있다. 봄 가뭄 대책을 위해 이미 몇 차례 시·군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선제적 대응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다.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채소수급안정화 사업이 산지수집과 산지폐기 등을 통해 생산자들의 가격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촌유입을 늘리기 위해 거주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원도의 요청으로 3ha 미만 단지에 지정된 진흥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제하는 의원입법이 발의 중이라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쌀 소비 대책으로 쌀라면과 누룽지, 퓨전 떡 등 간식용 소비처를 확대하고 있다. 구제역 농가에 대한 보상은 99% 끝났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