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전국 농민대회가 열린다. 전국 농민연대 소속 농민단체들이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우리 농업 사수·쌀 지키기·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여기에 10만명의 농민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거부,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의 완전해결 등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촉구할 방침이다. 우리는 현재 당면한 농업·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농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정실패와 농산물 개방의 압력으로 국내 농업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농업·농촌회생 대책을 촉구하며 길거리로 나서는 농민들 앞에 정부가 현실성 있는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농민들의 절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문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정서는 다르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국회통과와 4대 지원 특별법의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8회 농업의 날 행사에서 10년간 농업·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하겠다고도 밝혔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농업·농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책 하나 하나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FTA 이행 특별법은 피해규모 자체에 논란이 있으며, 농가부채특별법의 경우 핵심 대책이 제외됐다. 농어촌특별세법은 5년만 연장키로 돼 있어 농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도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세부실천 방안이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버렸고, 종전과 별다른 것이 없는데다 재원 확보도 분명하지 않은 농촌 대책을 접한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농민들의 분노를 살만한 일들이다. 19일 대회를 통해 정부의 농업축소 정책을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대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강경 진압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읽고 분노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농민단체도 대오를 흩뜨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번 대회에 함께 참여해 평화적이면서 건전한 농권운동을 전개,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합심할 것을 촉구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