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첫 농정 총수인 김영진 장관이 18일 이임식을 갖고, 농림부를 떠났다. 새만금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농림부 장관직을 사퇴한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김 장관의 사퇴는 400만 농민들에게 아쉬움과 충격을 주었다. 농업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적합한 인물로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농업통이면서 4선 의원으로 15년간 줄곧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의정 활동을 한 경력을 가진 참여정부의 첫 농림부 장관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김 장관은 당면한 농업·농촌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평가다. 이제 참여정부가 앞으로 산적한 농정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농민들이 희망을 갖기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도 각론에 가서는 허공에 뜬 메아리가 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참여정부가 새로운 농정 틀 마련, 사회보장 지원, 시장 중심의 효율성 지향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장중심·농민중심의 농정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농업계는 새만금 간척사업문제 해결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한·칠레 FTA, 도하개발 아젠다 (DDA) 농업협상,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협동조합 개혁 완수, 쌀 수급문제, 농가부채 해결 등의 농정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최근 전국농민연대 회원들이 한·칠레 FTA 비준 거부와 농협중앙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가진 데 이어 농민단체 대표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는 등 농민들의 마지막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농정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농업·농촌·농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 부임하는 농림부 장관은 더 이상의 탁상논리를 배격하고, 현장 농민 중심의 개혁 등을 통해 당면한 농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초기부터 농업인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는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이 신임 농림부장관의 부임을 계기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실천해 주기를 400만 농업인들은 기대한다. 신임 장관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