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시 풍조가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엄습하고 있어 농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한·칠레 FTA 비준과 DDA 농업협상을 앞두고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정부 부처는 물론 언론까지 가세해 농업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전국을 순회하면서 DDA 협상 설명회를 갖고 있다. 국민들에게 향후 추진할 DDA 협상 내용을 인식시키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틈타 반농업적 망발을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재길 외통부 DDA 협상 대사의 발언이 그렇다. ‘농업은 전체 경제의 4%에 지나지 않기에 농업만 가지고 살수 없다’ ‘협상을 중단할 테니 한국경제를 위한 대안을 농민들이 내 놓아라’는 등의 망발을 한 것이다.이것은 어떻게 보면 DDA 협상을 하기도 전에 외통부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백기를 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민들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EU 집행위 휘슬러 위원을 만나는 등 개도국 지위를 위해 전방위 외교활동을 벌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농업적 망발을 일삼는 관료는 참여정부의 협상 담당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민단체들의 요구대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농업을 죽이려는 일부 언론도 문제다. 이런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동안 한·중 마늘협상, 쇠고기 분기별 협상 등 농산물 무역협상 때마다 소탐대실을 들먹이며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 전국농민연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 강행처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400만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우리 농업·농촌은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이런 농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보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은근히 농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농민 등 일부 집단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국익 증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등 왜곡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400만 농민들의 비판을 받은 것은당연하다. 어떻든 농업·농촌문제를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접근하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가치, 즉 다원적 기능을 적극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런 인식과 철학을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과 DDA 농업협상 문제를 농민들의 요구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