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률 60%로 높아 예산 대부분 불용처리
작년 예산 집행률 60%대, 과도한 금리 개선 시급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지자체 부담이 너무 커 불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해수위는 이달 초 201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에 보고된 불용예산 중 축발기금 분야에서는 총 1조1553억원 예산 중 1424억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의 불용비율과 융자지원사업의 불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융자비율과 이자율이 높았던데다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 부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련 예산은 총 1577억원 가량으로 이중 보조가 1101억원가량이고, 융자가 475억원 가량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융자지원 분야에서는 지난 해 예산집행률이 57.5%에 머물렀다. 또 국회 등에 따르면 융자금 없이 추진되는 사업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0%대에 머물렀다.

이처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이 대폭 불용처리 되는 이유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일반시중금리보다 과도한 금리문제를 지적했고, 국회차원에서는 과도하게 정해진 지자체 부담비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4 회계연도 결산 농해수위 소관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등의 경우 시중금리 인하와 담보능력 부족이 사업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달 초 열린 농해수위 임시회의에서는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김제·완주)이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대해 “정부가 60%를 하다가 2011년 이후로 축소하고 지방비율을 40%에서 올렸다”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30%, 지자체가 60%, 자부담 10%의 사업비율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일리지 톤당 6만원의 제조비가 지원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