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쌀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분주하다. 농림부는 20일경 쌀산업 보완대책(안) 잠정보고서를 마련 한 뒤 2월 중으로 국회에 이를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그동안 토의과정에 내놓은 검토안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각계에서 제시된 60여개 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지난해 벌어졌던 쌀 대란과 쌀협상 국회비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대책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게 농민들의 평가다. 특히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농민들이 일부 참여해 토론은 이뤄지지만, 농민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수용되지 않거나, ‘검토’로 가닥이 잡히고 농림부가 잡은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예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단가에 대한 물가인상 반영이나 고정직불금 인상, 산지쌀값의 도별평균가격 적용, 조곡기준 적용 등은 여전히 평행선이고, 농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쌀자조금제나 수탁판매제 도입 등이 계속 거론된다는 것이다. 즉, 농림부가 잡고 있는 방향은 종전의 추곡수매 폐지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장주의 강화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하거나 일부 보완을 모색하는 방향이지, 농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은 아니란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쌀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존대책으로 쌀값 폭락도 막지 못했고, 쌀대란도 막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의무수입쌀이 늘어나고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등 여건이 나아질 것이 없다. 종전의 시각을 고수하다간 또 일을 그르칠 수 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