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오는 2018년까지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국가차원의 사회적 문제인 불법도박에 대해선 뚜렷한 근절방안도 없이 합법적인 공공사행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검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실망스러울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또 “공공사행산업인 경마산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FTA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산업인 말산업의 핵심 동력원이며, 위축되고 잇는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농업대국들과의 FTA 속에서 농촌경제와 복지를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출연하는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제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즉각적인 전자카드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고, 도입 시에는 사감위를 대상으로 한 농민단체들의 투쟁을 예고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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