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추진상황’ 국회 보고

지난달 26일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현황' 을 국회에 보고한 자리에서 의원들은 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신경분리를 촉구했다.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신경(신용경제사업)분리 추진상황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 보고내역은 농협신경분리위원회 제출 내용과 4차례 지역 순회 토론회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최종안을 이달 중 청와대에 보고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협 신경분리시한과 분리법인 지배구조 등을 집중 질의했다. “10-15년후 하겠다는 건 안하겠다는 발상”“중앙회, 농민외면 수익 올리기 급급” 질타 ▲정부 보고내용=농협 신경분리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가 기본 입장이다. 경제사업의 독자생존 기반마련이 선결과제다. 경제사업 활성화는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 60%와 소비지 농산물 15%를 유통하는 판매중심 농협 실현에 있다. 이를 위해 일선조합 조직화·규모화·전문화에 7조원, 소비지 유통망 구축 6조원 등 13조원을 투자한다. 경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농협 내에 설치한다. 신·경 분리는 농협법 틀 내에서 중앙회, 경제사업, 신용사업 3개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는데 필요 자본금 규모는 최소 12조3881억원에서 최대 13조7305억원이다. 현재 중앙회 자본금은 7조6654억원으로 추가로 4조7227억원에서 6조651억원이 소요된다. 분리시한은 경제사업 자립기반 구축과 신용사업 BIS 비율에 따른 10년, 12년, 15년 이후와 추후 결정 2가지가 제시됐다. 지역 토론회에서 농민단체는 분리시한을 설정해 경제사업에 대한 농협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을 통한 분리시한 단축을 주장했고, 농협은 여건을 감안한 추후결정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3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질의응답=한광원(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농협법 부칙 12조에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한 중앙회 자본개선방안, 신용·경제사업 전문화를 수행하는 법인설립과 기한을 설정토록 했는데 이번 세부추진계획에 법인 설립기한이 제외되면 농협법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분리시한 확정과 농협 내에 두도록 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농림부 산하 설치 및 민간전문가 위원장 체제 운영 여부를 물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농협 자율적인 신경분리는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기는 격”이라며 “농림부가 10년, 15년 등 단계별 분리시한을 가지고 망설이는 것도 결국 분리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신경분리는 협동조합 틀 내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회원조합들이 출자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신용·경제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성(국민중심당, 당진) 의원도 “신경분리를 10년, 12년, 15년 후에 하자는 것은 안 한다는 것”으로 “하려면 지금 해야지 너무 돈 장사만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농협은 농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주(한나라당, 통영·고성)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문제는 단위조합 출자로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100% 출자의 중앙회·신용·경제사업 분리는 현행 지배구조 존속이란 비판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 참여시 자본금 조달문제로 신경분리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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