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수를 1만4000호로 늘리는 등 귀농·귀촌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쌀 직불금 지급요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요건 등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또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5년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정리했다.
쌀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농촌 체험해보고 살 수 있게
귀농인의 집·체류형센터 운영
▲자금 및 정착지원=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를 확대하기 위해 귀농인 등 신규농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현재 경작면적 1만㎡, 판매액 900만원 이상에서 경작면적 1000㎡, 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요건도 2000㎡에서 660㎡로 낮추는 등 귀농·귀촌자에 대한 농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300억원 늘어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내용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설치, 묘목 및 종근, 농기계 구입 등에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고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창업 2%, 주택구입 및 신축 2.7%(65세 이상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예비 귀농인 지원=올해 귀농인의 집이 70개소 건립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머무는 임시 거처다. 입주자 비용은 월 10만~20만원 또는 일 1만~2만원으로 현재 39개 시·군 132개소에서 운용 중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2개소가 운영된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다. 정부는 올해 고창과 영천에 40억원을 투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 센터 내에는 세대별 텃밭과 주거공간,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공동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등이 만들어진다. 입주자격은 창업지원센터 퇴소 후 향후 2년 이내에 해당지역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희망자 2800명 단계별 교육
2030·제대군인 등 대상 유형화
국비 70~80% 자부담 20~30%
▲교육 지원=귀농·귀촌 희망자 280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이 진행된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인원은 지난해 2450명 보다 14.3% 늘어났다. 이번 교육에서는 귀농기초, 귀농중급, 귀농심화 등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교육대상을 2030세대, 6차 산업 희망자, 제대군인, 퇴직경찰 등 직업군과 연령 등에 따라 유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교육과정에 따라 국비 70~80%, 자부담 20~30%다.
선도농가들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습지원이 이뤄진다. 선도농가가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월 80만원,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대상인원은 507명으로 올해 15억2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타=귀농·귀촌에 대해 관심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창업박람회가 6월경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규모 개막식과 홍보 이벤트 등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수요자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분석해 프로그램 재편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20개 지구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29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또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