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TPP를 포함한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4개월여 운영되다 해산된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통상특위)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중국, 일본, 영연방 3국 등과의 FTA와 TPP 등 다자무역협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면서 통상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통상특위는 4개월 여만인 6월 30일에 활동을 끝냈다. 통상특위와 같은 시기에 꾸려졌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됐지만 통상특위는 당초대로 6월말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때 농업계에서는 한·영연방 FTA, 한·중 FTA 등이 논의되던 중이어서 통상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함께 통상특위의 농업전문가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해 실망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 같은 농업계의 요구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TPP전략포럼’을 가동, TPP에 가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서히 나타내면서 통상특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TPP전략포럼 출범과 함께 “TPP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는 TPP 협상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TPP전략포럼을 통해 심층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 TPP 회원국과 이미 FTA를 맺었던 정부가 TPP전략포럼을 출범시킨 것이 올해 TPP 가입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통상특위를 재구성해 통상협상을 검토하고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통상특위에서 농업계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TPP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TPP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통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통상특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현안에 따라 재가동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영연방과의 FTA, 한·중 FTA가 진행되는 동안 통상특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메가톤급 FTA라는 TPP가 빠르면 올해 우리 정부가 가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통상특위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