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각 단체 대표자 참여 공동준비위 구성 
농가 자조금 이해도 제고, 교육·홍보 강화 급선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그러나 직접 자조금을 갹출하는 농가들의 자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25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실무자회의를 열고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단체 실무자들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출범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동준비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 결과 오는 12월 18일 각 단체별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공동준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는 등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를 비롯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정농회, 한살림생산자회, 행복중심생산자회, 두레생산자회 등 9개 단체다. 앞으로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지만 농가들의 자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조금법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해서는 지역별 대의원 2/3의 이상의 투표에 2/3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대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투표에 앞서 농가들에게 의무자조금의 취지와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의무자조금 출범이 가능하다.

실제로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가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방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무자조금에 대한 납부저항을 극복하고 거출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이사는 “의무자조금 자체에 매몰되기 보다는 자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 거출규모도 정하는 등의 순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영진 행복중심생산자회 사무국장은 “의무자조금을 실시한다면 농가들이 낸 돈을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를 알려야 참여 명분도 생기고 조직도 꾸릴 수 있다”며 “친환경농업인들의 권익을 위해 쓴다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생산자들도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지역별 농가 순회교육을 하면서 나온 반응들은 지금이 친환경농업의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공감 속에서 의무자조금이 농업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공감대를 전달하면 농가들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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