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 생산자, 학교, 영양교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거버넌스를 통해 학교급식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재 문학의집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청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지역의 광역산지업체들과 생산자들이 참석해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친환경농업 가치 공유 필요=이태근 흙살림연구소장은 이날 ‘친환경식재료의 안전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분석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소장은 잔류농약 등의 분석이 필요는 하지만 분석이 만능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태근 소장은 “분석이라는 기계적 신뢰도 일정 부문 필요하지만 이해 관계자 간의 농업에 대한 가치의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의 이해 관계자들이 친환경농업의 가치인 체험, 순환, 환경에 대한 공유 없이 안전성만 강조하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일각에서는 언제부터 돈 버는 친환경농업이 됐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의 철학이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단순히 분석결과만 강조하게 된다면 친환경농업인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정상화 방안은=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급식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현재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제사업위원장은 “학교급식은 공적조달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교육감의 한마디와 정치인 몇몇이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기구가 없다는 의미”라며 “이제라도 시민, 생산자, 학교, 영양교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기구가 없으니까 안전성 문제가 부각돼 결국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산지에서 안정적으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품목의 출하시기에 따라 검수방법에 차이를 두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한 산지공급 업체 관계자는 “지금 서울시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파행으로 지난해 계약재배를 한 농가들과 산지공급 업체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다”며 “앞으로 학교급식이 정상화돼도 농가들이 따라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충북에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농민은 “방울토마토는 품종 특성상 4~6월에 당도가 최고로 높고 다른 시기는 당도가 좀 떨어진다”며 “이러한 특성을 모르고 맛이 없다고 무조건 반품을 하는 것 보다는 시기를 감안한 검수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