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본계획 마무리…예산 부족·지역추진체계 미흡 '해결과제'
올해 안에 2차 기본계획안 수립…인프라 구축·체험 지원 등 초점

올해를 끝으로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중장기 차원의 후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범국민적 식생활 교육 확산 방안을 아우르게 될 이번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관 협력체계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전주교대에서 ‘2014 식생활교육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식생활 교육의 범국민적 붐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범국민적 식생활 교육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 식품관련 종사자, 일선 학교 교사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식생활 교육의 정책 평가는=그동안 식생활 교육에 대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갈수록 부각돼 왔다. 지난 2010년부터 1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 및 집행, 운영체계 등의 분야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및 예산 확보가 대표적이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농식품부의 식생활 관련 정책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조직 및 예산은 불충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1차 기본계획상 소요예산은 2010년 약 83억원에서 2014년 125억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정부 예산은 31억원에서 53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해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식생활 교육 확산을 위한 민관 추진체계는 발전된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추진체계 구축 수준은 낮다는 부분도 보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민관 추진체계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식생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어느 분야보다 잘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지역 추진체계 구축은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향후 이 같은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 되나=특히 이번 워크숍이 열리게 된 시점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아우르게 될 제2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했다.

안용덕 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 2차 기본계획(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토론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차 기본계획(안) 초안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구상(안)에 따르면, 2차 기본계획은 ‘바른식문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전 생애에 걸쳐 환경·건강·배려의 바른 식생활 구현’이라는 목표가 큰 흐름을 띨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확대 △식생활교육 및 체험지원 △바른식생활 범국민 활성화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용덕 과장은 “지역인프라 구축 확산 및 식생활 정책 관련 R&D 분야를 강화해 나가고, 부처 및 민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