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급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좌담회가 지난 10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사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학교급식이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향후 친환경학교급식의 안전성과 공공성 담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학부모·학생 대상 교육 가장 중요
어린이집·보육시설에 급식 확대
외형 떨어져도 납품할 수 있어야

▲박종서 총장=친환경 학교급식은 차별없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은 물론 학교와 농촌과의 관계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김흥주 교수께서 최근 진행한 연구용역과 최용재 연구위원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김흥주 교수=연구용역 실시의 배경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 보자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정치적 담론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적 효과의 핵심 타깃인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학부모만의 조사는 무리가 있어 학생들의 욕구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급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역과 계층의 상관없이 고르게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재 연구위원=경기침체와 농자재 비용의 증가로 인해 친환경농업이 크게 위축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들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공급단체와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어 손실이 큰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의 규격 외품은 관행농산물로 출하하는데 관행농법에 비해 생산비나 노동력이 더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품질은 문제가 없지만 외형상 보기가 좋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농산물은 산지에서 대부분 폐기를 하는데 이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료 축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의 정치 쟁점화

지나친 정치 공세 탓에 후퇴 우려
무상 교육 맞물려 논쟁 확산 답답
‘무상’이라는 표현 강조 본질 훼손

▲강혜승 지부장=현재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문제인데 여론이 무상급식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고 공세를 펴는데 이는 무상급식의 후퇴를 불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갑갑하다.

▲국승용 연구위원=정치 쟁점화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이미 검증된 정책과 함께 무상교육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 비중은 같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수혜자가 받는 비용적 측면의 강도가 다르다 보니 논쟁의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흥주 교수=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가 무상급식이고 사회가 합의가 이뤄진 유일한 정책이다. 이는 투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공약의 이행이라는 측면의 무상교육을 무상급식 정책과 함께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논쟁의 과정에서 무상이라는 표현만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있다.


#식재료구매지침 변경 이후 문제점

친환경유통센터 공급 학교 감소
투명성-안전성 우선순위 불일치 
입찰기준 개선 공공성 확보 모색

▲박종서=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구매지침 변경 이후 현장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공급 학교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이에 전문가나 단체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재 중단이 됐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정준태 팀장=지난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급한 학교 수는 850개에 달했는데 식재료구매지침 변경 이후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현재는 약 40~50개 학교로 줄었다. 이렇다 보니 산지협력업체와의 계약도 줄어들고 농가들과의 계약재배도 붕괴됐다.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예측이 돼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매우 어렵게 됐다. 결국 산지협력업체와 생산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그동안 구축했던 산지공급 시스템도 무너지게 됐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공적조달이 위험한 상황이다.

▲국승용 연구위원=학교급식의 예산이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충당되는데 예산의 결정권은 학교장에 있다. 식재료구매지침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학교급식에 있어 식재료구매지침은 투명성에 우선을 두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지침은 투명성에 있고 수요자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불일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강혜승 지부장=식재료구매지침이 학교장의 재량을 강화하도록 변경됐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만은 않다. 현재 학교별로 급식 소위원회를 꼭 두게끔 돼 있는데 위원들의 급식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가 덜 돼 있다. 학부모들이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김흥주 교수=현재 상황에서 입찰을 배제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조달을 얘기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렇다면 현재의 입찰기준을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변경을 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납품하려는 업체는 친환경식재료를 일정 부분 사용해야 한다든지, 공정무역 제품이나 제철 상품, 생산자 중심의 입찰자격 등 입찰기준을 강화하면 현행 최저가 원리의 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준비를 하면 법적이나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민경 센터장=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입장에서는 식재료구매지침 변경 이후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통센터가 공공의 영역임에도 공공성을 갖지 못해서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에는 사실 좀 강제적으로 했는데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입지는 좀 부족했다고 본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을 두고 안전성과 아이들의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농업과의 관계나 유통센터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친환경급식 안전성·공공성 담보

친환경농산물 관리 시스템 미흡
산지관리지원센터 교육 강화를
안전성검사 인력·시설 확충 노력

▲정영기 주무관=미국에서는 유기농산물의 농약검출이 23%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23%밖에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한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검출이 0.1%지만 이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 인증을 남발했고 유기농자재의 사용에 대해 목록공시가 취소됐지만 농가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농민과 시민들을 탓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문제점이 너무 크다.

▲최용재 연구위원=산지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산지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지관리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의 생산방식을 가장 잘 안다는 점에 있다. 정부기관은 기술적으로 농약의 검출유무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지만 산지관리지원센터는 농약의 사용과 관련된 안전성 교육이라든지 과정을 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준태 팀장=유통센터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우선 산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9개 도와 MOU를 체결해 산지공급 협력업체를 선정했다. 과거의 지적이 된 물량의 무분별한 수집을 막기 위해 산지공급협력업체들에게 관내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납품배송업체에 대해서도 배송비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과거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비해 유통센터의 납품가격이 10% 비쌌다는 점도 현재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비해 총액 기준으로 99~102%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유통센터에 공급할 때는 사전 안전성 검사서를 제출해야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적 개선을 했다.


#마무리 발언

농민 뿐 아니라 소비자도 변해야
유통센터 높은 만족도 적극 홍보
친환경 급식기준 마련 지금부터 

▲국승용 연구위원=연구자의 관점에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바꿨다. 그 내용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농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데에 소비자들이 이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다. 친환경 학교급식도 이런 점에 주목할 시점이다.

▲정영기 주무관=생산 농민들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프다. 농민들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의 변화도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섭취는 자신의 몸을 보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과 환경을 후세에 물려주는 것들이 보험 삼아 들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준태 팀장=과거 유통센터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제기된 지적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 유통센터가 학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강혜승 지부장=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먹도록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 유통센터를 이용했던 학부모나 영양교사들도 만족도가 높다. 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는 신뢰가 높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알릴 필요가 있다.

▲김민경 팀장=유통센터의 공공성에 대해 잘 알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유통과정, 이를테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밥상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아이들이나 학부모, 급식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김흥주 교수=친환경 학교급식의 기준 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품목별 품질기준, 납품업체의 선정기준, 학교급식에 특화된 입찰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지나치게 정치적 담론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은 생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 먹거리 체계가 선진국일수록 생산이 굳건하다. 따라서 생산현장의 붕괴를 우선 염려하고 사회가, 정치가, 국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