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   출하 가담하는 큰 소는 줄고 작은 소는 늘어나
번식기반 축소·수입개방 가속화…쇠고기 가격 안정제도 마련 급선무

2012년 고점을 찍고 사육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한우가 2017년이면 사육두수가 227마리, 도축두수가 76만마리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축두수 감소로 도매가격은 평균 2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FTA로 인한 관세하락으로 인해 국내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지난 5일 GS&J가 개최한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에서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과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사육두수 227만두=김명환 농정전략연구원장은 “2012년 사육두수가 고점을 나타낸 이후 감소세가 가속화 중이며, 올 9월 들어 수소의 사육두수 하강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17년에는 암소 145만마리, 수소 82만마리 등 총 227만마리로 사육두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수소가 2012년 12월 1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 9월에는 -7%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암소도 1%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6%대까지 떨어졌다. 증감율은 0을 기점으로 (+)인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사육두수가 늘었다는 것을, (-)인 경우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특히 “연령별로 보면 1세 이상 암소의 사육두수가 지난해부터 감소율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수소는 올 9월 들어 감소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고급육 위주의 거세우 출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1세 미만 한우의 사육두수는 올 6월까지 4분기 연속 10%대의 감소세를 이어온 후 9월 말부터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두수도 올초까지 15%가량 감소했으나, 6월 들어서면서 감소세가 낮아지다가 9월에는 5%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명환 원장은 “출하에 가담하는 큰 소는 줄어들고 작은 소는 늘어나는 형국으로 2017년이면 한우 사육두수가 227만마리로 도축두수는 76만마리까지 줄어들 것”이라면서 “도매가격은 2만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GS&J의 이 같은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것인데 이유로는 통계청의 조사결과와 한우이력제상의 등록두수 간 차이가 20만두 가까이 나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올 초 농업전망에서 2018년 한·육우 두수를 257만마리(육우 7만마리로 추정), 가격은 1만4899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외우내환의 시기=‘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는 “때마다 위기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심각한 위기”라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번식기반은 줄고, 수입개방은 가속화 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외우내환이 겹친 상황”이라며 위기론을 폈다.

그는 “수급불안과 가격불안정의 악순환,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며, 정부의 FTA 대책이 많은데 우리가 위기가라고 생각하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의 소득보전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먼저 도매가격의 상한(안정상위가격)과 하한(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도매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시장에 개입해 쇠고기를 수매·보관했다가 안정상위가격 위로 올라가면 시장에 방출하는 육류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199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단행하면서 육용송아지 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육용송아지의 시장거래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육용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 이외에도 육용우 번식경영지원사업,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 사업,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 등이 운영된다.

이에 대해 이병오 교수는 “일본 사례의 시사점은 매우 다양한 정책을 촘촘하게 엮어서 농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육우농가들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농가와 국가 간 계약을 맺고 계약한 농가에 국가가 일정정도 지원하는 식으로 농가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시장에서 쇠고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장치를 갖추고, 생산자들도 두수의 지역할당 등을 통해 공급과잉 방지, 관측을 통한 조절, 공공육성목장 통한 송아지의 안정적 수급, 대형패커가 저지방육을 해결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