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12대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다음호 상보

한·중 FTA 농업피해 최소화 방안·농촌복지 개선 등 제안
국감 모니터링단 구성…성실도 등 고려 우수 의원 선정

한농연은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WTO 검증과정에서 513% 관세율을 비롯한 수정양허표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동계논이모작직불제 단가 ha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농지매매사업 단가 3.3㎡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 쌀 농가 소득안정 및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을 보완토록 강조했다.

여기에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중 FTA로 인해 막대한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10%의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을 최대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무역이득공유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포함해 한농연이 제안한 12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는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 △농협 경제활성화 투자계획의 검증·보완 △농업금융 관련 정책의 개선 △농어업회의소 확대를 위한 지방농정 활성화 △마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축산업 재원확보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재해·수입보장보험 확대 △불합리한 농업 관련 세제의 개선 △현실에 맞는 농촌복지 체계 개선 △농촌지역 인력부족 문제 해소 △농업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한농연은 국감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성실도,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국감 요구사항은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그간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하고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