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캐나다 이어
연내 뉴질랜드와 타결 전망
농식품부 설명회 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어
내년 사업예산 반영 미지수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국과의 FTA 체결 후 농식품부가 축산분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추가 예산확보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책이 언제부터 추진될지, 예산이 마련될지, 그리고 규모는 얼마가 될지가 관심거리지만 예산이 부족해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월 8일 정식서명된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가 6월 12일 가서명 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중으로 뉴질랜드와의 협상도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연방 3국과의 FTA가 축산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비롯해 친환경축산 활성화, 생산비 절감과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내년도 관련사업 예산이 반영될 지는 의문이다. 일단 6월 말이면 윤곽이 나오는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관련 농림사업의 주요 재원은 축발기금인데 이 자금의 내년도 규모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

또 농식품부는 그간 영연방 3국과의 FTA에 대해 각국과의 FTA 체결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3개국 모두와의 FTA가 체결된 후 피해를 분석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뉴질랜드와의 FTA가 올해 안으로 체결될 경우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FTA의 발효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효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가급적 빨리 발효시키자는 것이 통상부처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연내 의결을 거쳐 내년초부터 발효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추경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부처와 감사원, 국회 관련기관 등에서 농림분야 예산이 과다편성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통상 본예산 혹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이 편성됐다가 불용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의 원활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이에 대해 축산 관계자들은 “세수부족과 복지재원 지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예산부처에서는 FTA 때 마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세제해택 확대 측면에도 관련 담당자가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듣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축산농가들에게 설명회까지 한 상황이지만 어느 선에서 대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