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축산연합회(주최)와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주관)는 지난 2일 경북농업인회관 3층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경북지역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지역의 현장 농업인과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경북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농연은 향후 경북지역 현장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쌀 산업보호 효과적인 방안 찾아야”
인사말/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바쁜 영농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9월에는 WTO에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많은 농업인들이 불안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쌀 시장개방 확대의 위 기 속에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발표/쌀 관세화 유예 종료 주요 쟁점 
“웨이버 또는 관세화, 이해득실 분석”

쌀 관세화-FTA·TPP는 별개
유량농지 보전·간척지 이용 등
지속가능한 쌀산업 대책 모색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UR협상 결과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개도국은 식량안보 등에 있어 중요한 품목의 경우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 등은 쌀 등을 관세화 유예했다. 한국은 2004년 협상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연장했고 그 기간이 올해 종료된다.

쌀 관세화 유예 연장과 관련 DDA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쌀도 DDA협상 타결시까지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일시적으로 의무면제(웨이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상유지가 법률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필리핀도 현상유지가 불가능해 의무수입량을 늘리며 유예 연장을 시도 중에 있다. 일시적 의무면제의 경우도 웨이버를 얻기 위해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고 웨이버 기간이 끝나면 관세화를 도입해야 한다. 웨이버를 얻으려면 WTO 회원국의 3/4 동의가 필요하고 웨이버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웨이버 지속 여부를 매년 검토해야 한다.

결국 2015년 이후 선택 가능한 대안은 필리핀처럼 웨이버를 얻거나 관세화 도입 중 이해득실 분석을 통해 최종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WTO에서 쌀 관세화 문제와 FTA·TPP에서 쌀 추가 개방은 별개 사안으로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제외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추진한 후 관세화 여부를 6월 말까지 결정해 WTO에 9월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쌀 산업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 세부적으로 우량농지 보전, 간척지 이용 효율화, 공공비축제의 안정적인 운영, 직불제 지속, 재배보험 강화, 수입보장보험 검토, 부정유통 방지대책 강화, 쌀 수급의 예측가능성 강화, 양곡표시제 정착, 수출기반 마련, 쌀 가공산업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
 

#종합토론

|쌀 관세화

‘유예’ 쉽지 않겠지만 협상은 시도해 볼 만…고도의 전략·전술 필요
WTO 고율관세 합의해도 개별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 안되면  불가

▲백민석=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과 정부가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관세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몇 개월 앞두고 얘기할 게 아니라 농민단체와 사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관세화 유예를 하든, 관세화를 하든 정부가 우리 농민편에서 논리를 편다는 생각이 전제돼야 한다.

▲최창훈=UR 농업협정문에 따라 선진국은 최초 6년동안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추가적이고 새로운 개방조치 없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현상유지를 지속해 오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다른 WTO 회원국들은 최초 의무만 이행하고 그 이후에 DDA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상유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쌀 시장 전면개방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한국도 DDA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현재의 개방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현상유지를 할 권리가 있다.

▲송주호=현상유지는 불가능하다. 국제협상에서 공짜는 없다. 우리가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왔는데 현상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새로운 협상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계산돼 나온 관세율을 적용해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백민석=쌀 관세화 유예를 할 때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린다는 것은 농가에게 부담이다. 의무수입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농업의 기반붕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관세화를 한다고 할 때 쌀 산업을 과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개방협상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주식이 쌀인 나라로서 식량안보 차원의 인정을 요구하고 또 타국의 협상사례 들을 면밀히 분석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이용기=쌀 관세화 유예를 한번 더 연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연장하면서 얼마나 추가양보를 할 것이냐는 협상으로 하게 돼 있다. 어렵지만 모든 것이 협상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번은 시도해 볼만 한 것 아닌가. 협상대상국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안된다면 관세화로 가는 것이 앞으로 쌀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다.

▲최창훈=쌀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근거로 일본과 필리핀의 예를 들고 있다. 그들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쌀과 관련된 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율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화를 하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도 제도로 설정해왔다. 필리핀은 쌀 절대량이 부족한 국가이다. 의무수입을 하더라도 추가로 더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다.

▲송주호=쌀 관세화는 추가개방이 아니고 쌀 개방 당시의 전환이다. 지금은 보험료를 내면서 수입을 제한했던 것을 이제는 보험료를 안내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 차이이다. 내년의 관세화는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용기=쌀 관세화로 간다면 두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 관세상당치를 얼마나 가져갈지와 관세상당치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감축할지이다. 연구결과 등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관세상당치는 400% 전후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산에 비해 2.8배, 중국산에 2.1배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400%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또 이 관세상당치가 빠른 속도로 감축된다면 어렵다.

▲최창훈=높은 관세를 매기면 쌀이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관세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FTA와 TPP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WTO 합의라는 게 고율관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이해당사국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율관세를 유지할 수 없다. FTA와 TPP 구조속에서 고율관세를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용기=앞으로 FTA를 체결하는데 쌀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인 TPP이다.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TPP에서도 쌀을 양허제외할 수 있을지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FTA에서 쌀을 제외했듯 TPP에서도 쌀을 제외하겠다고 사전에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가야 한다.
 

|쌀 산업 발전방안

관세화로 소득기반 악화·경지면적 감소…농지기능 상실 우려도
고정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 높여 농가소득보장 기반 마련해야

▲백민석=관세화시 식량주권 위기와 소득기반의 악화가 경지면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의 농지는 이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타 작목으로의 전환도 걱정이다. 쌀 농업의 붕괴가 타작목 전환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품목의 과잉생산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병훈=쌀 산업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장의 농민들은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농사를 짓는데 과연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다. 선진국에서는 전체 농업 생산액의 30%를 직접 돈으로 주고 있다. 우리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통합시켜서 직불금을 300만원까지 인상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정부에서 100만원으로, 다음 정부에서 200만원으로, 또 그 다음 정부에서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였으면 한다.

▲백민석=쌀 고정직불금과 여타직불금을 높여 농가소득의 보장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고정직불금은 ha당 진흥지역 안은 97만187원, 진흥지역 밖은 72만7640원으로 평균 90만원이다. 논 농업으로 인한 소득보장은 선진국의 농업소득보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유럽의 경우 농업소득의 평균 50%, 특히 스위스는 농업소득의 60~70%까지 기존 농업소득을 직불금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농가가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농업이 타 작물에 비해 가장 많이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겨우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용기=쌀 관세화가 돼 쌀이 수입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쌀과 수입쌀에 대해 품질의 차별화를 인식한다면 수입쌀 보다는 우리나라 쌀을 먹을 것이다.

이현우·조영규 기자 leehw@agrinet.co.kr


●참석자
손재근 (사)경북세계농업포럼 이사장<좌장>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기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백민석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장
최창훈 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이병훈 들녘별경영체 전국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