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담보금 별도기금으로 설치 요구도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하며 사고수습에 매달리는 틈을 탄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어업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근 꽃게잡이 철을 맞았지만 어업인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세월호 침몰로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몰염치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어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현재 해경의 단속함과 인력들은 대거 세월호 침몰 현장에 급파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노리기라도 한 듯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항의와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어업인들의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세월호 참사 기간 중에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뜻을 모아 중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 뜻을 전해 줄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 조치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불법조업 담보금이 피해자인 어업인들이 보상을 받고 고갈된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기금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조업으로 걷힌 담보금은 860억원을 넘어 섰으며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권리보호기금 신설안이 지난 2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수정 발의된 상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실의와 상실에 빠져 있는 혼란한 시기에 해양영토를 침탈하고 자원을 도둑질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만행을 지켜보는 어업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이웃의 불행을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행태에 어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