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농가 가공식품 시설 건립 시 식품안전 등의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농식품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13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62.4%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분야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는 ‘식품안전 및 식품제조규제’가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가공식품 개발 및 소규모 농가단위 생산시설 등의 건립에 있어 식품안전 및 식품제조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농가 단위 소규모 가공 및 판매 관련 규제에선 소규모 농가의 시설설치 요건 완화와 시설기준보다 안전관리 기준 위주로 개선 등의 주문이 나왔다. 복잡한 생산시설 등록 절차를 문제로 지적한 이들은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와 의무고용 인력 기준 완화 등을 들었다. 또 전통주에 대한 과도한 인증절차 해제, 약초류에 대한 재배·판매·가공 등의 행위 제한 완화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규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도 역행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향상을 저해하는 독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