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 체계적 지원
산림기술 육성 관련법도 발의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육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귀농·귀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보다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법이 발의돼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정부의 ‘6차산업화’, ‘귀농·귀촌’, ‘산림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빠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6차산업화=농해수위에는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의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운룡 새누리당(비례) 의원의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농업의 6차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2건 상정돼 있다.

박민수 의원은 “농업인 등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농산물을 가공·조리하는 2차산업, 가공·조리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3차산업이 종합된 산업을 농촌복합산업이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방안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해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농촌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을 포함해 농촌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두고 공공기관이 농촌복합산업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이운룡 의원의 안에서는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농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산업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고 농식품부는 이 지정된 농촌산업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농·귀촌=농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등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담은 법안은 농해수위에 3건이나 상정돼 있다. 그 법안은 이운룡 의원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 만안) 의원의 ‘귀농인 지원법안’,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 의원의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운룡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었다. 또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축사·양식장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의 안에는 귀농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과 단체를 귀농인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김종태 의원은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정확한 실태조사 및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해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을 설명했다.

▲산림기술=하태경 새누리당(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관련법에 대해 “산림기술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기술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산림기술의 개발·활용 등 산림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중앙산림기술심의위원회 신설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부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정보 체계 구축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