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과 국산 쌀의 혼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쌀 관세화 문제로 농업이 기로에 선 상황에서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모습에 관심이 쏠린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에 앞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도 ‘수입쌀 혼합, 부정유통 근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이운룡 의원과 김선동 의원,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수입쌀 부정 유통 문제는 심각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2010년 33건, 2011년에 148건, 2013년 319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정유통 수법은 포대갈이를 통한 국산 둔갑,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수입쌀 혼합유통은 국산 찹쌀(5~10%)과 수입쌀(90~95%)을 섞어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매가격은 국산에 비해 20kg기준 1만원 정도 싸다.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저가 수입쌀 공급 확대 정책과 부정유통을 부추기는 양곡관리법 때문이다.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묵은쌀과 햅쌀의 혼합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또 수입자 정보를 포장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어 수입산이 섞여도 식별하기가 어렵다.

수입쌀 부정유통은 쌀값 하락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산 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부른다. 국회는 부정유통 차단과 혼합판매 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