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포럼이 지난 10월 1일 경기도청 주최로 남양주 제2청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2011 세계유기농대회 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광역급식공급체계로 국내 학교급식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와 함께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제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포럼에선 광역급식공급체계로 국내 학교급식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와 함께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U의 학교급식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닐스 헤인 크리스텐슨 박사는 이탈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학교급식 사례 및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닐스 박사는 “핀란드와 이탈리아는 학교급식이 비교적 널리 도입돼 있는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학생들 대부분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다”며 “각 나라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학교급식체계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닐스 박사는 “현재 유럽에서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떠나 유기농식품을 도입하기 까지 아직 장애물이 많고 특히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도시락 체제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도입되고 나서 유기농식품이 도입돼야 하는 장애가 있다”며 “학교급식에 유기농식품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과 가격 프리미엄, 유통구조, 위탁, 사회적 이슈 등이 함께 다뤄야하며 영양정책을 포함한 지역, 국가적 수준의 기타 아젠다와도 부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민 경기도청 친환경농업 팀장은 경기도 광역공급체계 사례를 소개했다. 박 팀장은 “경기도는 농산물 수급의 특성을 반영해 농산물 공급의 범위와 의사결정이 시나 군이 아닌 도 단위에서 이뤄지는 광역급식공급체계를 운영한다”며 “2007년부터 추진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정책은 2011년에는 대폭 확대돼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도내 전 초등학생의 54%에게, 우수축산물의 경우 도내 전체 초중고 학생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적 성장 불구 생산기반 확대 효과 의문…논의 테이블 필요
G마크 농산물에 대한 학교 선호도 높은 반면 연대 부족 문제
종합토론
최영찬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희숙 도당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주체와 계약주체가 달라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유통구조는 경기도가 가장 복잡해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투명성만을 강조하는 학교급식 공개입찰 방식 때문에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문 업체와 계약이 어려워 저가공세를 펴는 영세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며 “계약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진 경기교육청 학교급식기획담당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논의 테이블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 등 성과를 보였지만 실제 생산자와 생산기반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지 객관적인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영양교사와 교육청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 등 학교급식 주체들간의 정보 공유 및 논의 테이블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많은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러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 경쟁적 구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련된다. 지금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경의 소비자 시민모임 경기지부 대표는 경기도 G마크 농산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초창기엔 품목별로 경기도 최고의 업체만이 G마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수요가 많아 지다보니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업체가 G마크를 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내 G마크 농산물에 대한 학교 선호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친환경학교급식과 G마크의 연대는 부족하다”며 “학교급식 기준과 G마크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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