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정적 목소리 반면 중소업체는 찬성…9월 이후 만료 앞두고 갈등

2011년 첫 추진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올해 다시 품목 재지정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단 대기업 등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부정하는 곳에선 지난 3년간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 시행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선 이를 부정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부분은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 외국계 기업만 특혜를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등의 논리는 대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축소한 품목은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그 영역을 차지했고 결국 중소업체들은 별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판두부와 외식업 등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

이에 동반위는 지난 13일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내며 적합업종 지정이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과 연관이 없다고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동반위는 논란이 되는 판두부의 경우 이런 현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일본계 외식업체가 국내 매장을 급격히 확대해 골목상권 잠식을 우려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계 외식업은 총40개로 전체 외식업 대비 비중이 미약하고, 중소적합업종으로 지정한 2013년 6월 이후에 진출한 4개 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동반위는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일본 외식브랜드를 일본계 외국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업체들 역시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진행되는 각 평가 등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효과 유무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를 지지하고 있다.

2011년에 첫 지정된 82개 품목이9월 이후 권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대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반위는 현재 9월 이후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의 재지정 신청이 있을 것을 대비, 재지정 가이드라인을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재지정 여부도 올 8월부터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중소기업 간 자율합의에 의해 지정필요성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만 재지정할 방침이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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