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농민이 묻는다. 30년 넘게 벼농사만 지은 농민은 쌀 관세화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연일 언론에서 ‘쌀 시장 개방’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니 신경이 쓰인단다. 이처럼 아직 대다수의 현장 농민들은 쌀 관세화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관세화 유예가 좋은지, 관세화가 좋은지에 대한 판단도 정확히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6월 말까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쌀 관세화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는 20년 된 문제다 보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것부터 하고 영연방 3개국 FTA, 한-중 FTA를 보려고 한다”면서 “(관세율은) 대체로 300∼500%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쌀 시장 개방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추듯 상당수 언론에서도 ‘쌀 관세화 더 미루면 국가와 농민 모두 손해’, ‘쌀 관세화 농림부 장관은 職(직) 걸고 관철하라’ 등 쌀 관세화를 촉구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쌀이 가진 상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가 우선 농민들에게 쌀 관세화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또 쌀 관세화가 한·중 FTA, TPP 등과도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일각에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섣부른 판단이 국내 쌀 시장과 식량 안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길 바란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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