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법 국회 통과 막혀…농식품부로 이관 지지부진
청사 부지·건물 매각 지연…전북혁신도시 이전도 차질

국가출연연구기관이자 국내 최대 식품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소관부서 이전은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건도 현 성남 청사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인 한국식품연구원을 설립취지와 업무 특성에 맞춰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건은 이미 2010년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결론이 난 사항이다. 당시 산업기술연구회는 국제적 경영컨설팅업체인 ADL(Arthur D. Little)에 출연연 이관 등을 담은 코어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엔 한국식품연구원을 농식품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 통합을 비롯해 출연연 이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출연연법)’을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그동안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출연연법이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통과 1순위로 예견되면서 이번엔 농식품부로의 이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게 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 등으로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단 한건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출연연법도 다음 국회 일정을 기다리게 됐다. 4월 임시국회가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져 법률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치권 전망으로 사실상 이관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건도 빨간불이 켜졌다. 2016년 이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하지만 현 성남 청사부지 및 건물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동산을 매각한 2100억여원을 신청사 이전부지 매입 등에 활용해야 하지만 성남 부지 매각이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어 이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안들로 인한 내부 직원들의 동요도 우려된다. 지난 1년 여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으면서 농식품 업무와 관련된 업무 조율은 농식품부에서 주로 이뤄지고, 감사는 미래부가 담당하면서 혼란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청사 이전 건도 예정일에 맞춰 입주가 될지 불분명해 내외형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식연의 한 관계자는 “개개인이 아닌 연구원 전체적으로 봐도 몇 달간 연구결과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다”며 “수많은 출연연이 산하기관으로 있는 미래부에선 설 자리가 없고, 청사이전도 어떻게 될지 확실한 로드맵이 나온 게 없으니 분위기만 뒤숭숭하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에 신임 수장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지난달 말 취임한 권대영 신임 원장은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에 산적한 과제와 더불어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권 원장이 연구원 출신으로 연구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쳐 업무 파악이 수월할 것이란 평이다. 권대영 원장도 이 같은 위기를 인식해 취임사를 통해 “우리 연구원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와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극복한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하나 돼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을 취임일성으로 강조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은 1987년 당시 농림수산부 소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출범, 1999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된 후 2004년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며 소관부처도 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의 소관 하에 있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미래부가 출범하며 관련 산하에 놓이는 등 관리체계가 여러 번 변경됐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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