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의 직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과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국정감·조사 및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이다. 과연,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가 이 직무에 충실했을까? 전혀 아니다. 농해수위를 지켜본 그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은 같을 것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17일과 18일, 21일, 24일 등 4일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기 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농해수위였던 만큼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농해수위는 그 관심을 단번에 외면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산회할 때 자리를 지켰던 의원들의 수는 농해수위원 19명 중 6명을 넘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한다. 농해수위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말고 중요한 일이 또 있는지 의문이다.

18일에는 농식품부를 포함해 11개 부처·기 관이 업무보고 자료를 읽는데만 2시간 가까이를 소요한데다 17일과 21일에 나눠 실시했던 농협중앙회 등 업무보고와 농협 사업구조개편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간의 차이점도 느낄 수 없었다. 시간낭비만 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도대체 상임위를 왜 하는거야?”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미적지근했다. 지난달 1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3시간 20여분만에 종료됐다. 52개의 법률안을 세심하게 살펴보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정작 중요한 법안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 그 예가 ‘농식품의 6차산업화’이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농업인 등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지만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와 정부가 따로 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지 1년이 지난 올해부터 국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 1년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국정이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농해수위원들에게 농업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길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조영규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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