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력 ‘정책 조정’
한국어교육 일원화
가족통합지원센터 확대
부처간 유사·중복 문제가 불거져 온 다문화가족정책이 개선된다.
정부는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최된 7차 회의에서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교육부 등은 적극 협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총괄과 조정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에서 93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해당 예산만 총 1232억원으로 지자체 예산 246억원까지 합하면 1478억원 규모다. 이 중 한국어 습득 등 초기 적응 분야에 60%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원 배분이 일부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조손가구·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변경한다.
우선 한국어교육이 지자체 중심으로 일원화 돼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국적취득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개편돼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외국인주민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연계·협업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해 △초기적응 △사회참여 △인식제고 △인권보호의 4개 핵심 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의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해 정책 효율성을 도모한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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