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2월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때 각종 농업보조금이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보조금 지원시설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전남도 차원의 유감표명과 함께 제도상 문제점이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다. 농업보조금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는 마치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식으로 매도하기 일쑤다. 이번에도 전남도가 시행한 농업보조금 사업 전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조금사업을 축소하거나 융자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곤 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농업보조금 사업이 쓸모없는 사업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사람이 한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다. 제아무리 잘 지키고 서 있더라도 훔치려는 사람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 선진국들도 저마다 각종 보조금사업을 통해 자국의 농업을 지킨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FTA협상 속에서 농업은 늘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늘리고 있다. 농업보조금 사업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보조사업이든 융자사업이든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목민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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