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내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다문화정책이 일부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이 진전됐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3년 단위로 조사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다문화가족 1만5341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표를 개발해 결과를 분석했다.

문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국내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53.8%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46.2%는 한 가지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결국 모든 다문화가정에서 받았어야 할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71.4%로 나타나면서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가 70%를 넘는데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수요자 대비 적거나, 센터 접근성이 낮고, 센터 이용자 일부가 교육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양순미 농촌진흥청 박사는 “센터 내에서 하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문제”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중요한 것은 민간에 맡길게 아니라 정부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지금과 같은 정책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센터 사업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적응을 한 분들은 사업 이용을 안할 수 있다”며 “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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