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생산부서로 식품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6일 집회를 개최하고 연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많은 여겲?의원들도 이런 의견에 공감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4일 정부조직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인수위에서는 양 부처(농식품부, 식약청)가 협의해서 (업무를) 합의하라고 하는데 합의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수위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조를 이뤘다. 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통상업무가 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을 비판하며 소신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처 이기주의”(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라는 질타를 받았지만 통상업무에 대한 김 장관의 발언은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말 소신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서규용 장관의 말은 농정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인수위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 나서야 했지만 국회가 해결해달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농민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대외적으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은 한 번 개편되면 최소 5년은 유지된다. 식품안전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면 식품산업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농업과 식품이 만나 시너지를 보이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만큼 생산부서로 식품의 모든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서규용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고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할 때이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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